검찰은 출석도 안 하고 헌금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헌금 반환 소송을 지휘하였다.
형법에도 없는 헌금 사기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동일한 이유로 사람만 바꾸어 거듭 기소하였던 것.
1996년 5월 9일 (2차 옥고) 1심 판결, 사기, 징역 7년, 검사: 강수진, 판사: 오철석
1996년 9월 24일 (1차 옥고 예상 출소일)
작성자
카테고리:
검찰은 출석도 안 하고 헌금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헌금 반환 소송을 지휘하였다.
형법에도 없는 헌금 사기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동일한 이유로 사람만 바꾸어 거듭 기소하였던 것.
1996년 5월 9일 (2차 옥고) 1심 판결, 사기, 징역 7년, 검사: 강수진, 판사: 오철석
1996년 9월 24일 (1차 옥고 예상 출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