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사기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조희성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➀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➁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➂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➃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➄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➅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➆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 처럼 계속하여 ➇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다고 하여 처단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조희성에 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련된 부분도 이유없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임을 알지만, 사실을 공정한 시각에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거듭 설명하고자 합니다.
- 종교에 대한 독단적인 이해와 유죄를 위한 판단: 대외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종교가 있으면 열거해 주세요. 혼자 물 떠 놓고 비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점을 치거나 굿을 하는 행위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전제가 유죄 판결을 위하여 무리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사실관계 오인: ➀항에 대하여 피고인 조희성은 “나는 하나님이다”는 식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세주/메시아의 출현을 증거하고 있고, 불경은 생미륵불의 출현을, 격암유록은 정도령의 출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승리제단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여러 종교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에서 증거하는 주인공을 찾았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대명사로 호칭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 호칭을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는 식으로 설교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 사실관계 오인: 열거한 각 ➁, ➂, ➄, ➆항에 대하여 피고인 조희성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온전한 설교 문구와 그 출처를 증거로 제시하세요.
- 유죄 판결을 위한 악의적인 편집: 거짓 주장들과 사실, 특히 ➆항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거짓 주장들과 함께 전체적인 사실로 보이도록 해서 유죄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작문입니다.
“헌금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요?” 라는 취지의 설교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고 깍쟁이 하나님이다”는 설교를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잘못된 말인가요? 솔직하고 정확한 말 아닌가요?
문제는 그 설교의 맥락을 봐야죠.
매일 예배를 하루 2번 이상 인도하셨는데, 맥락이 다른 설교 말씀들의 조각을 떼어다 붙여서 편집을 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혹, 탁명환의 잡지책 기사를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신 것은 아닌지요? - 현실적 사실 외면: 격암유록에는 20세기 후반에 정도령이 출현하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사람이 많고 풍년이든다고 했는데, 왜란과 호란을 겪으며 수탈을 당하고, 세도 정치 때에 수탈, 일제 식민지 수탈과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사법/언론이 기세를 떨치는 와중에도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된 것이 그저 기적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정도령이 출현해서 일까요?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북한에 도발을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대를 움직였지만 계획대로 안 되었죠. 이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정도령의 조화일까요?
1991년 소련 공산당이 뿌리째 뽑힐 때에도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된 것이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죄악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개가 유사하지 않은가요?
➃항은 피고인의 5대 공약사항 중 일부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주장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진 5대 공약 사항을 외면하면 안 되지요. 소련만이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가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듯한 상황이 많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혹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부는 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풍년이 들고 있는 까닭은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농사가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조롱: 판사는 성문법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종교 경전들이 증거하고 있는 주인공을 대놓고 무시하고 속단하면 조롱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➅항은 부패한 사법체계 하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과정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종교적 미래를 재판할 수는 없지요.
- 차별적 판단: ➇항에 대하여 법원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들의 설교와 현실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하면서 헌금을 받습니다. 법원은 죽은 사람이 천당에 갔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불교는 부처님한테 빌면 극락왕생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법원은 죽은 사람이 극락에 갔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법은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법 왜곡: 사기란 어떤 것을 하겠다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안 하는 행위입니다. 종교 단체에서 건축 헌금을 걷어서 실제로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사기입니까? 영생 헌금을 걷은 것이 아니고, 병고침 헌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인 조희성의 일관된 설교요지:
- 사람의 조상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생명을 조종하던 상태였던 것.
-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생명)의 상태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 미래에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을 준비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고, 성경/불경/격암유록 등을 통하여 그 주인공의 출현을 예고하였다.
- 마귀 = 죄 = 사망의 원인, 하나님 = 의 = 생명.
- 구세주/생미륵불/정도령 후보자가 출현하여 일생을 통한 정진을 통해 ‘나’라는 주체 의식 자체가 마귀임을 알게 되었다.
- 밀실이라는 장소에서 ‘나’ 자신과의 극단적인 싸움을 통하여 마침내 이긴자가 되었다는 선포가 떨어졌다.
- 승리제단을 세워 신도들에게 마귀의 정체, 이기는 비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일을 수행합니다.
- 피고인 조희성의 설교는 자신이 걸어온 과정을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내용입니다.
- 즉,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식임을 깨닫게 하고
-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마귀의 조종에 따라 죽을 죄를 짓는 행동임을 깨닫게 하고
- 옛 사람(마귀의 영)을 박멸소탕하고, 새 사람(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목표를 향하여
- 하나님의 마음(양심)을 강화시켜서, 마귀의 본체인 ‘나’ 라는 영을 제거하는 수행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데
- 그 요령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
- 예를 들어,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내 속에 똑같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고로, 내 속에서 그 마귀를 없애는 기도를 하는데, “신경질 마귀, 몽땅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자존심 마귀, 몽땅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같이 내 속에서 발견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 내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마귀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식 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지, 나는 의롭고 너는 마귀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의 자식 된 입장에서 마귀인 ‘나’를 원수시하는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부활한 상태가 됩니다.
- 하나님이 부활한 상태의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몸은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 하나님의 몸은 빛의 몸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몸입니다.
- 즉, 하나님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하는 것이지, 사람은 죄인으로 영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구세주는 죄악 세상을 뒤집어엎으러 왔기 때문에, 죄악 세상이 구세주를 갖은 모함 모략으로 죽이려 하니, 석가모니 선생이 당부하기를 “생미륵불이 나오면 생명을 걸고 보호하라” 한 것입니다.
- 구세주는 죄악 세상에서 죄를 없애러 온 주인공이지, 죄인들로부터 찬양받으며 이름 날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 격암유록 해석에 의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사람들은 타락하여 세상에 괴질/천질이 도는데 아침에 걸리면 저녁에 죽는 무서운 병이 도는데, 어떤 약도 효과가 없다.
- 그런데 정도령이 축복한 물을 마시면 그 병이 낫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도령이 축복한 한강물을 실어 가니, 하루에 천 척의 배가 한강물을 실어 가더라.
- 그 배들이 올 때에는 은금보화를 싣고 와서 정도령에게 바치니 인천에서 개성까지 길에 금을 깔고, 다이아몬드로 궁전을 짓는다는 예언이 격암유록에 있는데
- 그렇게 될 때에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억원씩 주겠다는 설교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